제주주민자치연대, “지하수 공수화 원칙 훼손 시도 즉각 중단하라”

제주도가 지하수 공수화 원칙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지하수 공수화 원칙 조항의 존치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성명은 "우리는 그 누구보다 지하수 공수화 원칙을 지켜야 책임과 의무가 있는 제주도가 '포괄적 권한이양'이라는 명분으로 지하수 관련 조항을 삭제하려는 시도 자체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이는 사실상 지하수 공수화 원칙을 무력화하고 사기업에게 지하수를 개발·이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려는 매우 위험하고 무책임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렇게 될 경우 도민의 생명수인 지하수가 사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은 불보듯 뻔한 사실"이라며 "우리는 수십년간 지켜온 지하수 공수화 원칙을 흔드는 그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공수화 원칙을 훼손하려는 모든 움직임에 맞서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성명은 "제주특별법상의 지하수 공수화 원칙 조항을 그대로 존치시키고 지하수 사유화와 난개발을 초래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제주도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거듭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