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팝 인기 가수 A, 과거 연인 사이 자녀 존재 확인… 법적 인지 및 권리 공백 우려

만약 인지 절차가 생략된 상태가 지속된다면 아동의 상속권, 친권은 물론 긴급한 의료 동의권 등 기본적인 법적 권리 보장에 공백이 생길 위험이 크다.

가족법 전문 변호사는 인지 여부가 부모 사이의 사적인 문제를 넘어 아동의 법적 지위와 직결되는 핵심적인 사항이라며, 단순히 금전적 지원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법적 책임이 온전히 이행되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조계에서는 혼인 외 출생 자녀와의 법적 관계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향후 새로운 혼인 관계가 형성될 경우, 민사적 분쟁이나 법적 책임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번 사안은 혼인 외 출생 자녀의 권리 보호와 부모의 법적 책임 문제를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