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국 진주시의원 “보육 정책 방향 재설계해야”

진주시의회 최민국 의원은 29일 열린 제271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보육 현장을 가장 어렵게 만드는 구조적 요인은 보육교사 인건비 문제"라며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지원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원아 수의 감소는 곧 시설 축소와 인건비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일부 어린이집은 원장과 교직원 인건비 지급조차 어려운 상황이다"며 "이는 보육 품질 저하와 고용 불안정, 돌봄의 연속성 악화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어린이집 간 협력이라는 취지는 유지하되, 동일 권역·생활권 중심으로 재편하고 지원의 무게 중심을 보육환경 개선과 운영 안정으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 의원은 "비지원시설 어린이집 역시 공공 보육체계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며 "형평성 있는 지원 확대를 통해 아이들이 어느 지역에서 자라든 안전하고 균등한 보육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