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토리] 신흥 귀족들의 탈세 논란…우리만 봉인가?

7일 방송되는 SBS ‘뉴스토리’에서는 반복되는 유명 연예인들의 탈세 논란과 그 속에서 정직하게 세금을 납부해 온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박탈감을 함께 들여다본다.

경기도 부천의 작은 스튜디오. 김승현 씨는 혼자 소품을 챙기고 카메라 준비 작업을 마친 뒤 온라인 쇼핑 방송을 시작한다. 베테랑 쇼핑 호스트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는 28년 차 배우로 영화와 드라마에서 단역과 조연으로 활동해 왔다. 그러나 배우 생활만으로는 생계를 이어가기 어려워 광고 촬영과 MC 활동 등 여러 일을 병행하며 쉬지 않고 일하는 중이다.

단역 배우들의 출연료는 보통 50만 원에서 150만 원 선. 출연료를 받을 때마다 3.3%를 먼저 원천징수하고,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한 해 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을 정산하고 있다. 수입이 넉넉하지 않은 이들은 절세를 고민하기보다는 세금을 더 내도 좋으니 일만 꾸준히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잇따라 불거지는 유명 연예인들의 탈세 논란은 이들에게 더욱 박탈감을 안기고 있다.

최근 가수 겸 배우 차은우 씨가 국세청으로부터 200억 원의 세금 추징을 통보받았다. 논란의 중심에는 가족 명의로 세운 1인 기획사가 있다. 개인 소득의 경우 최고 세율이 49.5%에 달하지만, 법인 세율은 24% 수준으로 같은 소득이라도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느냐에 따라 세금의 무게는 크게 달라진다.

1인 기획사를 세우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핵심은 해당 법인이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실질적으로 기획사로서 기능해 왔는지 여부이다. 그렇지 않다면, 그저 세금을 줄이기 위한 ‘페이퍼 컴퍼니’일 가능성이 의심된다. 한 연예기획사 종사자는 연예 산업 전반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연예인 스스로 더 큰 소명감과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며, 탈세 논란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다.

대형 베이커리를 활용한 상속세 회피부터 고소득 유튜버들의 주소 세탁을 통한 소득세 감면까지 탈세 수법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유명 연예인들이나 고액 자산가들의 탈세 관련 뉴스가 터질 때마다 가장 허탈한 건 꼬박꼬박 세금을 내는 평범한 시민들이다. 40년 넘게 정육점을 운영하며 매년 수천만 원의 세금을 납부해 온 모범납세자 문형신 씨. “없는 사람들은 세금을 잘 내고, 있는 사람들은 안 낸다”라고 말하며 정직하게 세금을 낸 사람이 손해 보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SBS ‘뉴스토리’는 7일 토요일 오전 8시에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