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중학교 교사 사망사건, 교감에 '견책' 징계 의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달 30일 오후 3시 도교육청에서 징계심의위원회를 열고, 교감에 대한 징계 심의 결과 학교법인이 의결한 '불문(경고)'을 '견책'으로 상향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의결서를 받은 이후 15일 이내에 의결 내용대로 징계처분을 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같은 법 규정에 따라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학교법인에 교감에 대한 '경징계' 의결을 요구했으나 학교법인 교원징계위원회가 해당 교감에 대해 '불문(경고)' 처분을 의결하면서 논란을 산 바 있다.

도교육청은 해당 처분이 비위 사실에 비해 가볍다고 판단해 학교법인에 재심의를 요구하도록 했고, 학교법인이 도교육청 징계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함에 따라 이번 징계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