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교사 10명 중 8명 "예산부족으로 교육활동 줄었다"

예산 변화로 인해 실제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영역을 묻는 질문에는 현장체험학습, 수련활동 등 교육활동비라는 응답이(63.6%) 가장 많았고, 교실 수업환경(63%), 교사 개인 사비 부담(37.6%)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최근 지속된 예산 축소와 사업 중심 재정 운영이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며 "이번 조사 결과는 단순한 예산 감소를 넘어, 교육의 우선순위가 교실이 아닌 성과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응답자의 68.8%는 재정 위기의 가장 큰 원인으로 '단기 성과·전시성 사업 중심의 예산 구조'를 지목했다"며 "이는 재정 부족 그 자체보다, 예산이 어디에 쓰이고 있는가에 대한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실제로 제주도교육청의 재정 운영 과정에서도 이러한 구조적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왔다"며 "중앙정부 이전수입 감소와 재정 악화가 예측된 상황에서도 시설비와 건설 사업 중심의 지출 구조는 조정되지 않았으며, 시설비 비중은 전국 평균(94.2%) 대비 113%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그 과정에서 예산이 특정 사업에 집중되는 구조가 형성되었고, 결과적으로 교실의 기본적인 교육활동을 지탱해야 할 재원이 상대적으로 압박받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며 "문제는 개별 사업의 필요성 여부가 아니라, 무엇이 먼저이고 무엇이 나중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예산의 우선순위에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