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전환점, 포괄적 권한이양…국회 토론회 개최

제주특별자치도는 17일 국회박물관 국회체험관에서 국회의원 위성곤·김한규·문대림,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와 공동으로 '포괄적 권한이양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오영훈 지사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5,300건에 달하는 사무가 이양됐지만, 개별 이양 방식은 한계에 이르렀다"며 "네거티브 방식의 포괄적 권한이양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판단해 공약으로 제시했고,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조성규 전북대 교수는 "포괄적 권한이양은 단순한 제도 논의를 넘어 국가의 지방자치 인식 전환이 필요한 단계"라며, 조례의 준법률성 회복과 실질적 분권 실현을 강조했다.

제주도는 토론회에서 나온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국회·정부와 협력을 강화하고, 자치입법권 보장과 포괄적 권한이양 제도화를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해 입법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