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법원 개혁과 내란전담재판부’

12·3 불법 계엄 사태 이후 1년이 넘도록 윤석열 전 대통령 등 관련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단 한 건밖에 나오지 않았다. 특히 내란 사건과 관련해서는 단 한 건도 선고가 이뤄지지 않았고,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 만료도 채 한 달도 남지 않았다. 지난 3월 전례 없는 구속기간 계산법으로 윤 전 대통령을 풀어주고, 더딘 재판 진행으로 불신을 자초한 지귀연 재판부. 지귀연 재판부를 수수방관하고, 이재명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 환송 등 사법 불신을 자초한 조희대 대법원장. 사법부를 향한 국민들의 불신은 날로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당이 연내 처리를 공언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줄곧 반대해 온 대법원이 갑자기 자체 예규를 신설해 2심부터 내란 재판을 전담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발표했다. 스트레이트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놓고 벌어진 일련의 상황과 대법원이 돌연 내란재판부 설치에 나선 배경 등을 살펴봤다.

지난 9월 윤석열 정부의 의대 2천 명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났던 전공의들 상당수가 돌아왔다. 새 정부는 의료 대란 종료를 선언했지만, 현실은 달랐다. 교통사고로 오른쪽 다리를 크게 다친 60대 여성은 29차례 전화 ‘뺑뺑이’ 끝에 응급실에 도착했지만, 과다 출혈로 끝내 숨졌다. 나홀로 응급실을 지키는 의사는 많은 응급환자들이 밀려들면 덜컥 겁이 난다고 한다. 여기에 의사들의 지역·필수의료 기피는 점점 심해지고 있고, 응급실을 지키고 있는 의사들도 점점 한계에 이르고 있다. 공중보건의가 맡아온 지역 공공의료는 의정 갈등의 여파로 존립조차 어렵다고 한다. 정부는 일단 지역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졸업 후 ‘10년’ 동안 근무하는 ‘지역의사제’와 2029년부터 ‘공공의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의사협회는 이마저도 반대한다. 스트레이트는 ‘응급실 뺑뺑이’가 여전히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지역의료 붕괴를 막을 현실적 대안은 무엇이 있는지 취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