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의원, “경영안정자금 상환 만기 소상공인 구제 방안 마련해야”

문대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갑)은 9일 제주도가 발표한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제도 개선과 관련, "3월 시행 이전에 상환 만기가 이뤄져 연장이 이뤄지지 않는 소상공인을 구제하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촉구했다.

문 의원은 앞서 지난 8일 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경영안정자금 상환 부담 및 금융비용 상승이 현장에서 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에 문제 제기와 개선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문 의원은 "지난 8일 소상공인 간담회를 통해 제시한 해법을 제주도가 즉각 수용한 것을 환영한다"며 "다만 이번 대책은 추가 재원을 투입하지 않고 제도 개선만으로 충분히 검토할 수 있었던 사안이라는 점에서, 그동안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대책의 시행 시기가 3월이라는 점에서 설 명절 전후인 1~2월 기간 연장이 이뤄지지 않는 소상공인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제도 개선안을 소급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