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육 재정 '시설비 과다' 주장은 통계지표 잘못된 해석"

전교조 제주지부가 20일 '교육재정 위기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재정 위기의 원인을 전시성 사업 구조로 지목하며 시설비 비중이 과도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제주도교육청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앞서 전교조는 도내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교육재정 위기는 전시성 사업 중심의 구조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하고, 수업과 학생 지원 중심의 '교실 중심 예산'으로의 전면 재편을 촉구했다.

제주도교육청은 "시설비가 교육활동 축소의 원인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재정 구조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단편적 해석"이라며 "교육활동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시설 투자는 이를 뒷받침하는 기반"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최근 이어진 예산 축소와 사업 중심의 재정 운영으로 인해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며 "이번 조사 결과는 단순한 예산 감소를 넘어 교육의 우선순위가 교실이 아닌 성과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